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 알아보시죠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 알아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한 내용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기본료 폐지"가 핵심에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때에 1000원 인하는 찔끔 인하 외에는 큰 변동이 없어던게 사실입니다.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도 가계부담에서 차지하는 통신료 부담을 덜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 KT, LGU+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3사의 요금체계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회사만 다를 뿐 유사한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통신 요금 결정에 권한을 가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없이 통신사업자의 시장 구조를 보호해주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휴대폰 기본요금폐지가 어느정도 무르익고 있어서 그 나마 다행으로 생각 됩니다.

우선적으로 2G, 3G 요금제 사용자들의 기본료 폐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4G 요금제로의 확대 전환이 시행될 날도 머지 않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4G 요금제 기본료 폐지도 이루어졌으면 하는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단계적으로 나마 진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